영등포 상가 연쇄방화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법원 "무차별적 범죄에 온정 베풀 수 만은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연쇄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건 알겠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도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 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을 알겠지만 행위가 워낙 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형 복역 후 남은 인생 새 출발 하시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