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입학' 사실상 철회…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졌다 판단"

교육위 업무보고서 철회 입장 시사
차관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 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