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안부 내 '경찰국' 출범…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국수본 국장'

경찰 내 반발 불구, 예정대로 경찰국 신설…정부서울청사에 입주
경찰국 과장에 비경찰대·경찰대·행안부 등 배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제정·시행
이상민 "폭넓은 소통 통해 공감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경찰국이 2일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1일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는 설명이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김순호 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으로,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한다. 행안부는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 및 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