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기일치 특별법’에 “취지 공감..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냐”

"중립성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도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서) 안 나가고,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채워놓은 것을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를 해보고 해야 한다.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