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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전 끝까지 간다…하원 '전시기업 강제동원법' 통과

최종수정 2022.07.06 15:03 기사입력 2022.07.06 11:10

"전시경제체제 전환 위한 산업재편"
러 국방장관 "목표 달성때까지 작전 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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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 하원이 자국기업들에 전시 물자동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의 1차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서방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기 휴전협상 기대감이 위축되고, 러시아가 장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정부가 기업들에게 군수물자 생산 동원을 강제할 수 있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법’을 1차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정부가 필요시 자국 기업들에 군수물자 생산 및 군수사업체와 협력, 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러시아 기업체와 법인은 러시아 정부가 부여한 강제 동원의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동원된 기업의 근로자들도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와 휴가일수 등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 사실상 기업에 대한 전시총동원령 수준의 강도 높은 통제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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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거대한 제재 압력을 받고 있는 시기에 군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며 "방위산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무기와 탄약의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산복합체와 협력체인 기업의 업무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1차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앞으로 2차, 3차 표결도 신속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 표결까지 통과한 이후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시 동원 성격의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이라 부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역시 전시동원령이 아닌 해외 군사작전 지원법으로 명명된 것도 아직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인 전면전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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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CNN은 "러시아 정부는 계속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전시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을 재편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과 함께 러시아 내부의 반전시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주요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문화시설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가두행진을 금지하는 법안도 1차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서방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휴전협상 기대감과 달리 장기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CNN 등 외신들은 러시아가 루한스크주 장악에 성공해 돈바스 지역의 75% 이상을 장악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해 러시아가 곧 휴전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도 전쟁을 계속 지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특별군사작전은 루한스크가 완전히 해방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사령관인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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