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등 검토 요청…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권성동 "노인 기초 연금제 인상 등 사회적 약자 대책 방안 마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당정과 대통령실이 1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에 뜻을 함께 하며 법인세 인하 등을 세제 지원을 포함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노인 연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최종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러서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왜 차이가 있는 경위를 파악하고 일몰제를 연장할 것인지이 여부에 대해서 좀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기초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결과는 말할 수 없고 오늘은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가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요청하겠다"며 "당장 정부가 한 건 없고 그 부분 빨리 판단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예컨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과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