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투자세액공제…혁신 칼 뽑았다

당정대, 새 경제정책방향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과 대통령실이 15일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 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의 매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진입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제칠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조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감안해 이를 상쇄하고 해외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투자세액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야당과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 시에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