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앞에서 멈춘 국회, 법안 발의도 줄었다

6월 1~14일 법안 발의, 4월 같은 기간 보다 100건 가량 감소
민생해결 위한 입법 요구에도 상임위 놓고 원구성 공회전
日평균 법안발의 작년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점휴업’ 상태 된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이 두 달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중고’에 처한 국내 경제 속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구성은 물론이고 법안발의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는 그동안 정체됐던 법안들이 대거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50개에 그쳤다. 하루 평균 10.7건 발의된 것으로 이는 작년 일 평균 19.6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법안이 45개가 한번에 쏟아진 14일을 제외하면 일 평균 7.5건에 불과하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11건의 법안이 접수돼 일 평균 16.2건씩 발의됐다. 그러다가 5월 같은 기간 동안에는 146건(일 평균 10.4건)으로 감소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흐른 현재까지도 발의된 법안이 많지 않은 데에는 6·1 지방선거 직후 법안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인데다 선거 영향에서 벗어나 재정립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현장 업무가 잦았던 데다가 공동발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달에는 선거를 앞두고 공동발의할 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게 어려웠다"며 "그동안 현장 일정 때문에 4월에 올렸던 법안도 이제서야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중순까지는 선거 영향으로 법안 발의가 더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법안 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 법안만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엔 법안을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 전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질타한 데에 이어 이날도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박재호 민주당 비대위원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대소사는 일차적으로 여당 책임"이라며 "원 구성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선거 영향과 원 구성 지연 등으로 법안 발의가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가 연이어 있었어서 법안 발의가 뜸했지만, 다음주부터는 법안 발의가 적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