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 ‘사드’ 놓고 신경전 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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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중 국방부장관이 2년7개월 만에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를 놓고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주최로 열리며 올해 행사에는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이 만난다면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양국 모두 올해가 수교 30주년임을 들어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표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회의 기간 한미와 한중 양자회담, 한미일 3자 회담뿐만 아니라 주요국과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와 해당 국가와 양자 국방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간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는다.

문제는 사드배치문재다. 윤석열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선언해 오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기지 관련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 최근 ‘정상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줄곧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 측은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실제 배치과정에서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측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한편, 올해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0개국가량이 참가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