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군 선정

전북도 평가…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우수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년도(2021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무주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힘써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한몫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무주군은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12억원 중 199억원을 징수하면서 94%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무주군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