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8발 발사, 한반도 '강대강' 대치(종합)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8일 예정된 한·미·일 외교 차관 서울 회동에서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외교부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만이다.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한미 정부는 동맹 차원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응방안을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대강 대치에 나서는 셈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다.

실제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달 24일까지 ICBM을 6회나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올 초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 폐기 방침을 시사했고 3월 24일 ICBM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해 모라토리엄을 깼다.

특히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만 남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김 총비서가 이달 중순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로 남한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국방력을 과시했고, 대외적으로는 연합훈련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반발 등 다목적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끝낸 지 하루 만에 무력 시위를 감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앞두고 3국 공조를 겨냥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북한은 현재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군축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인데도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아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이면서 체제 결속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