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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파국 치닫는 둔촌주공…싸움에 승자는 없다

최종수정 2022.05.18 14:16 기사입력 2022.05.18 13:48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가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등 4개사)은 오는 15일부로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사진은 14일 재건축 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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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만2000여가구를 짓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3년 동안 진행된 공사를 결국 멈춰세웠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조합이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내밀자 시공단은 57개의 타워크레인 철거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생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갈등은 공사비에서 시작됐다. 시공단이 전임 조합장과 2년 전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의 실효성을 놓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을 이어온 결과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합 내부의 갈등, 문재인 정부가 규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모두 뒤섞여 있다.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양측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시공단이 보증해준 이주비·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금융채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시공단 역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재건축 단지의 시공권을 따내야 하는 입장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외부에 알려질수록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 없다.


둔촌주공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분양을 기다려온 청약 대기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서울 핵심 공급지의 분양이 늦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양보 없이 날이 서있는 조합과 시공단에게 끊임 없이 출구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다.


조합과 시공단은 적어도 지금의 갈등을 법원이 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소송전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고차원의 방정식을 현명하게 해결해낸 재건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명성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순 없지 않은가.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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