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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정부에 'CPTPP 가입 반대' 건의서 전달

최종수정 2022.05.17 15:28 기사입력 2022.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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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없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전국 수산인들은 건의서에서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며 CPTPP 가입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CPTPP 규범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이번 건의서에 담긴 어업인 보호대책을 통해서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업인 보호대책으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CPTPP는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가 주도로 CPTPP를 결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농어업계는 피해를 우려해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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