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서민 "文 대통령, 검수완박 통과돼 편히 노후생활 하는 게 꿈"
서 교수 "박근혜 정부 수사로 현 정권이 檢 특수부 키운 것"
"文정권, 검찰개혁 의지 ‘조국 사태’ 계기로 다시 살아나"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섰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며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한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체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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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내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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