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구매한 제주 공중보건한의사 '집행유예'

재판부 "향후 재범 위험성 낮아 보여"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간음까지 한 데다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은 알고도 지난해 8월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구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