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야외선 마스크 벗을까? … 정부, 내일 발표 가닥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방침에도 … 현 정부 "해제 않을 근거 없다"
정부가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오전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다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 각종 방역지표들도 안정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선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 했던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한 인수위의 의견을 받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이미 확인됐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고한 바 있고, 의무화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대본 관계자는 "(28일 현재)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야외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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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미크론 위기 속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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