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부산행 갑론을박 속 "금융중심지 분산, 국제금융경쟁력 약화"

전국금융산업노조,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이 또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이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산은 및 금융권 내·외부의 여론전이 점차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은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서영교·김민석·민병덕·오기형 의원,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이 공동주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규모나 역량, 해외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고려할 때 금융생태계가 이미 갖춰진 경제중심지 서울 외에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론은 새 정부 출범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날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산지역 7대 과제 중 하나로 산은 본점 이전을 꼽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산은 이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부산이란 복수의 금융중심지 정책이 국제금융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국제금융경쟁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과 부산의 순위는 각기 12위·30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홍콩(3위) 상하이(4위) 베이징(8위) 도쿄(9위) 등에 비해선 여전히 열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제1금융중심지인 서울의 경우 다수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고,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경우 특화전략과 국제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금융, 보험, 부동산 산업은 서로 시장을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거래할 수 있도록 집적해 입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도 국제금융중심지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복지정이 되며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선 부산 이전 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디지털 전환(DT)이 본격화 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 및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한 산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 위원장은 일례로 기업금융과 관련해 대규모 협조융자 진행시 통상 6개월간 46회의 대면협의가 이뤄진다면서 "산은은 경쟁을 통해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외국계 투자자 및 국내 금융기관,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및 이해관계 조율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위평량 혁신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공약으로 언급하고 발표했더라도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정책으로 구사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공약의 축소·폐기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