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중·러 등 7개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는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선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으나 올해는 러시아의 침공 여파로 평가가 유예됐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배제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6000만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외에서 이들 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