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장, 11일 모여 ‘검수완박 법안’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지검장 18명 모두 참석… 비대면서 대면 전환
민주당 "檢, 국회 위에 군림 착각… 특권·기득권 손대지 말라는 겁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고검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대검은 전국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대변·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날 전국 지검장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앞서 고검장들은 지난 8일 대검에 모여 3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한 뒤,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중론을 모았다.

고검장들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친정권 인사들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정책 의원총회를 12일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