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실패 전철 밟지 말자"…과방위·전문가는 이견

이통3사 28GHz 주파수 투자 난색
세액 공제 등 투자혜택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해외 국가에서 5G 이동통신 실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를 넘어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실패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피해가자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및 전문가들은 ‘진짜 5G’로 불리는 5G 28㎓ 투자에 대한 시선이 엇갈려 주목된다.

28㎓ 투자, 원칙대로 VS 속도조절

1일 아시아경제가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28㎓ 대역 정책 활용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28㎓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5G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총 6322억원을 내고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심에서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통신 장비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28㎓ 상용화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중저대역 주파수(3.7~3.98㎓·2.5㎓)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국가 소유 전파는 이용자인 국민의 편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동통신사의 28㎓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고주파 대역 및 중저대역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3.5㎓ 전국망 조기 구축 투자에 집중하고, 28㎓ 대역은 장비 개발 및 5G 특화망 할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8㎓ 도달거리가 짧아 유선망을 구축한 뒤 기지국을 투자해야 하는데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정부, 국민이 얻을 실익 관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8㎓ 전국망 투자는 과감한 수준의 미래 투자가 될 텐데, 기업의 수익이 줄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투자이나 적절한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을 기업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요금제 출시 등 보완 필요

일본에서는 세액 공제 등 투자 혜택을 골자로 한 ‘5G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 역시 유사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 측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화망(부스트존·지하철·경기장 등)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이 과도한 요금 인하 요구로 투자 부진 및 열악한 서비스를 가져왔다는 이동통신 3사의 의견에는 여야 모두 "요금 할인 여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측은 "통신업체들은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한 데 반해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데이터 용량 10~100G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며 "취약계층 및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