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성추행’ 혐의 전 국정원 고위직 1심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고위공무원(3급)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고 피해를 호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LA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중 회식을 마치고 영사관 건물 앞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로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한달 뒤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한 B씨를 도우려던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달리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항변했다.

A씨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동 등이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11년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했고, 당시 회식이 그를 위한 자리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넘어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다만 A씨가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기억의 부정확성,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