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 악영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재정수지가 나빠지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2년 전부터 급격히 적자폭이 확대된 재정적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지지난해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인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악화될수 있고 해당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 아래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재정수지 적자는 해마다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0년 -71조2000억원, 2021년 -75조4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1월 기준 수출액 553억2000달러, 수입액 602억달러로 이미 약 48억달러 적자다.

보고서는 케인지언의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을 인용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지출이 늘면, 이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액이 늘면서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이 경우 내외금리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단가를 높여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역시 경상수지 감소로 이어진다.

즉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에는 2년 전 무리하게 팽창한 재정지출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직 재정수지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는 2년 뒤인 2024년까지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 분석관은 "재정수지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며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러시아분쟁 지속,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