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부사용매뉴얼 :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저자=이혁우 강영철 옥동석 이민창 배원기 김진국, 펴낸곳=윤성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책 속에서 무엇을 말할 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행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회계학자가 집필한 정부운용지침서다. 이들 저자 중에는 실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고 정부평가와 자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운영을 가깝게 관찰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털어놓는 정부의 한계와 원인, 해결방안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 이대론 안 된다

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는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핵심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공직자들을 단속한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질책은 사실은 영혼은 광야에 버리고 기계적으로 집권세력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주문이다. 이런 일이 5년마다 반복되면서 과거 자부심으로 무장했던 관료정신은 박물관 속 유물로 전락했다. 정부운영에서 정치라는 외풍을 제거한다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까. 저자들은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정고질병을 어떻게 치유해갈 것인가.

책은 유능한 정부의 근간을 평가와 협력, 혁신의 조화에서 찾는다. 규제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법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규제가 도처에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늘 챙겨야 할 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저자들은 단언한다. 규제개혁은 정부운영의 최우선 과제여서다.

정책실패 문제도 짚는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대안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책은 저출산 대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사례로 든다. 저자들은 "안전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정책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10가지 방법

한국은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거 한국 관료들은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했다. 책은 바로 지금이 한국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이 ‘잠재성장률 5% 회복’과 같은 새로운 미션, 달성하기 쉽지 않지만 원대한 국가 미래를 향한 목표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10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새 정부가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해 낸다면 ‘국민에 이로운 정부’에 한발짝 다가서지 않을까.

1.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두자

3.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와 연계시키지 말자

4. 정부 각 부처 미션을 명확히 하자

5. 정치로부터 조직설계와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자

6. 정책전문가도 민간에 더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7. 학습역량과 네트워크 역량, 균형 감각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

8. 콘트롤타워 NO, 국무회의에서 끝장토론하자

9.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라

10. 제대로 된 지역균형, 지방도 경쟁해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