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지역균형발전특위, 지방자치 정책 실행력 높인다

尹당선인 지방발전 의지 한몫
첫 회의서도 특위 중요성 강조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설득력있게 논의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발전 의지가 강한 점이 한 몫 했다. 윤 당선인은 직접 지역균형발전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방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그는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이 주요 과제가 된 만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핵심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어떤 정부냐고 물으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첫 회의에서도 특위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조직에 추가한 것도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가 20년 간 달성하지 못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방의 시대’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위상이 올라가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기구로 격상 시키는 방안, 전담 부처 신설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위가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자문위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며 "부처에 버금가는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도 있고, 각 부처하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의 부총리급 국가균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안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편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위원회’안의 경우 부처 성격의 ‘합의위원회’의 개념인데 집행력이 정부부처급이 되는 실행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부처보다 상위의 개념인 ‘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특위의 위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는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부총리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부침을 겪었지만 지역균형을 총괄하는 기관장이 부총리급 대우를 받은 바는 없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격상될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강조한 공약들의 실천을 위해서도 기구의 격상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를 설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항공우주청 설치 등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조율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고위관계자는 "부처를 만들게 될 경우 입법으로 가야 하는 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