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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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8일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과 첫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정리 작업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과 지출구조 조정을 안건으로 꺼내 들었다.


18일 인수위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안 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 종료 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고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출 구조 조정 등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알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뒤 정당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취임 후 100일 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기존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짜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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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초과세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보를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실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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