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혼돈, 中 대만 위협 증폭…군사개입 엄포놓는 美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중>아시아로 이동하는 전쟁위험
우크라와 달리 美 군사개입 가능성 높아
러 대비 거대한 中 경제...제재시 여파 우려
日 나토식 핵공유 논쟁...韓·호주도 나설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중국 지도부가 모험적인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강해진 대만의 경계심을 이용해 대만의 분리독립을 미국과 서방이 도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의 군사개입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 전체의 안보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에서 방위 강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가 정계의 주요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아시아 지역 내 군비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만으로 번지는 전쟁 위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지만,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억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감을 명분으로 미국이 대만 무기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대만지역이 미국과 무기조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그런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미국의 행위는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이며, 미국이 약조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어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양안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 간 문제가 아닌 중국의 내정문제임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 분쟁"이라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우크라와 다르다"...비행금지구역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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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미국이 직접 군사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한 국지전 발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규모나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러시아보다 훨씬 큰 만큼, 미·중 양측 모두 장기전이나 대규모 전쟁으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데이비드 츠바이크 홍콩과기대학 명예교수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기고를 통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부한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여러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핵 대결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만은 섬이라 문제가 다르다"며 "남중국해상 공해로 둘러싸인 대만 앞바다는 미국이 얼마든지 비행금지구역이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확전을 막을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한적인 국지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전쟁 위험이 커진 대만도 군비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14일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차이잉원 총통의 지시에 따라 4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도 직접 군사기지들을 순방하며 안보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전날 대만 북부 타오위안 예비군 사격장을 방문해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제적 응원과 협조 외에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가 증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경제 규모나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만큼, 미국과 중국 모두 장기전이나 대규모 확전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금융협회(IIF)의 집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대외금융자산은 9조566억달러(약 1경1231조원)로 1조달러 정도인 러시아 대비 9배 이상 많다. 대외금융부채는 7조314억달러로 400억달러로 추산되는 러시아의 대외금융부채보다 175배 이상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처럼 중국을 국제금융결제망(SWIFT)에서 퇴출시킬 경우,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토식 핵 공유" 들고 나온 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해양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방위강화를 위해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주축으로 일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비핵 3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에 가맹한 비핵화국가가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과 합의해 핵무기 사용을 제어토록 하는 핵무기 공유협정을 뜻한다. 현재 나토 가맹국인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5개국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핵 공유 협정에 나설 경우, 역시 미국과 군사동맹인 한국, 호주 등도 미국에 핵 공유 협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