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 카드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대선이후 본격적인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4월로 연기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과 겹쳐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태양절은 110주년이다.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이는 해’인 정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은 올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조국청사에 빛날 승리의 대축전’으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핵실험 정황= 최근에는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7일(현지시간)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시험장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들며 핵실험장을 시험 재개 준비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시험 재개를 위해 준비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이 2018년 폭파한 갱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아예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폭발력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의 대형 수소폭탄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전술핵 무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BM 발사카드도 만지작=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5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ICBM 도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주장대로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려면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야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ICBM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단 분리체로 이뤄진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에 위성체를 탑재하면 위성발사용이고, 핵탄두 등을 장착하면 ICBM으로 전용된다.

엿새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평양 순안)에서 유사한 제원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명분만 정찰 카메라 시험에서 위성자료 송수신체계로 바꾼 것이다. 정찰 카메라가 찍은 정찰지역의 사진 자료를 지상으로 송수신하고, 지상에서 위성을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시험했다는 뜻이다. 앞으로 관련 추가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시험을 연달아 진행한 것으로 미뤄 정찰 위성을 우주로 쏠 장거리 로켓도 제작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정찰위성 개발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ICBM 시험발사로 향하는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 발사 때 찍었다고 다음날 공개한 지구 사진 해상도가 정찰위성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북한은 ICBM 발사를 위한 공개적이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총비서의 ‘결단’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 역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모든 대화 가능성을 닫게 만드는 최고 수위의 도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다. 북한은 ICBM 발사가 추가 제재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대미 압박용 카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긍정적 시그널’만 확보할 경우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