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코인 투자자에 李·尹 모두 친화적

가상화폐 공약 비교해보니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두 후보 간 공약 큰 차이 없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 실거래 이용자 수만 558만명에 이를 정도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가 높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두 후보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친화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얻는 것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이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이를 넘는 수익을 낸 이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 주식 공제한도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내걸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 유지' 원칙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비과세 한도를 올리자 이 후보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투자손실에 대해선 5년간 이월 공제도 약속했다.

여야 후보 모두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과 달리 긍정적인 입장이다. 2017년 9월 정부는 명칭과 형식 구분 없이 국내 모든 ICO를 금지했다. 이에 ICO는 해외에서 진행됐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안전장치 마련 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가상화폐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을 공약했다. IEO는 거래소가 1차 검증을 한 뒤 가상화폐를 위탁 판매하는 형태다.

이밖에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증권형 가상화폐 발행,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법 설립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유독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공약이 비슷하다"며 "시각을 정립하고 공약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