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크라 사태 속 국방비 7% 이상 늘릴 듯

양회 오늘 개막,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국방비 결정
中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 독립, 인도 국경 분쟁 등 美 안보 위협에 대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7% 이상 증액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4일부터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등 올해 경제 및 국방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해 중국 국방비 지출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 목표치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방 예산을 7% 이상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고 4일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국방 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3500억 위안(한화 252조원)이었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2.2%를 정점으로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 등 매년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 크름반도(크림반도) 병합 당시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12.2% 늘어난 8082억 위안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대만해협을 놓고 미ㆍ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올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동맹체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미군이 '항해의 자유'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13차례나 항모공함 전단을 보내 군사훈련을 단행했고, 심지어 최소 11척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미국 무기 수입도 중국 안보에 위협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대만 분리(독립)주의자들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면서 이는 본토의 통일 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도발 행위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국경 분쟁 역시 미완의 상태라면서 국방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 진수와 J-20 스텔스 전투기 생산 확대, 인민해방군 복지 등 중국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다만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감안, 중국 국방비는 GDP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평균인 2.6%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국방 예산을 금액으로 보면 중국의 군사 대국의 꿈을 읽을 수 있다. 중국 국방 예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선 이후 2018년 1조1069억 위안, 2019년 1조1899억 위안, 2020년 1조2680억 위안 등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8.8%에서 2018년 6.6%, 2019년 6.0%, 2020년 2.3%로 매년 하락했음에도 불구, 국방비는 매년 늘어났다. 2012년 중국 국방 예산이 6702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2배 이상 국방비가 늘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20년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군사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