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PR 면제국에 한국 포함…추가 수출통제 돌입(상보)

정부, 미국서 고위급 면담…FDPR 면제국 포함 합의

'우크라 사태' 각료회의 주재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게 가한 경제 제재가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2.3.4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한국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링 싱 국가안보회의(NSC)·국가경제위원회(NEC) 부보좌관 등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부합했다는 판단에서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미국은 수일 내로 한국을 FDPR 면제국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를 게재한다. 한국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