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2'서 망 접속 대가 논의…근거 마련할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올해 바를셀로나에서는 세계 각국 통신사업자(ISP)들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오는 28일(현지시각)부터 4일 간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디지털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주제로 장관급 협의를 가진다. 1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이 세션에서는 인도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의 수닐 바르티 미탈 회장과 디지셀그룹의 데니스 오브라이언 회장 등이 참석한다. 망 이용대가는 이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GSMA는 지난해 10월 콘텐츠사업자가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GSMA는 초고속인터넷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2025년까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할 비용은 9000억달러로 예상했다.

그동안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선례가 없어 통신사업자들은 강력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MWC2022'를 계기로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들 중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보다폰(영국)·텔레포니카(스페인)·도이치텔레콤(독일)·오렌지(프랑스) 등 유럽 4대 통신사는 지난 14일 빅테크기업의 네트워크 개발비용 공동 부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유럽연합(EU) 의회에 냈다. 국내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부터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 대표들은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다양한 회의에 참여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