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돌려받아…올 6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 10일부터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는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한다.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