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경제 노믹스 분석]김소영 "기업 성장, 촘촘한 복지 모두 실현할 것"

윤석열 경제책사, 김소영 서울대 교수
"성장 발판 마련하면서 복지 정책 병행"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의 핵심을 ‘성장과 복지의 투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이 분배로, 분배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 모두에 균형 있게 힘을 쓰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분배를 잘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기조지만 성공을 이뤄내진 못했고, 기존 우파 정부는 모토로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분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성장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면서 복지 정책도 동시에 타깃화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거 보수정권 성장담론의 골자인 ‘낙수효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성장을 하면 알아서 분배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성장과 별도로 촘촘하고 두꺼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후보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재 양성, 규제 혁신,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구축하면서도, 복지 측면에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책에 대해선 "부자만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가 폭락의 위험이 있다. 잘 사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투자자 모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역시 부동산 시장의 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