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경제 노믹스 분석]李… 불공정·불투명 해소 '개혁' 방점

최우선 과제는 공공·금융 개혁… 탈이념·탈진영 공약들도 담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경제비전,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방향타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에 맞춰져 있다.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정책 기본 골자로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문들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해 공정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노믹스’의 기본 골격에는 이 후보가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존 산업, 경제 구조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불공정, 불투명이 성장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대외적인 저평가)’를 야기하고 있다는 견해가 이 후보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이 후보는 23일 라디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어도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청사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놓고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 등 555성장 비전을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는 공공과 금융 등 2대 개혁이다. 공공개혁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징벌과 배상을 할 계획이다.

또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 온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획·예산 기능 개편, 주가 조작 강력 처벌 등도 구체적 실행 방안중 일부다. 이 후보 역시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나눴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히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환 시기에는 기초 인프라, 기초과학 육성과 같은 민간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상승 경로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전환의 취지를 전했다.

‘이재노믹스’에는 이 후보의 탈이념·탈진영의 방향도 엿볼 수 있다. 4대 대전환 중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이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로드맵을 공개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 후보는 두 전 대통령을 빗대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경제 공약에 ‘교육’ 부문을 과감히 넣은 것도 눈에 띈다.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 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평생 교육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재노믹스의 성공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인 외형적인 경제성장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이 1조달러가 되려면 매년 9.2%씩 성장해야 하고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되려면 매년 7.4%씩 성장해야하는데 최근 2~3년간의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선대위 관계자 역시 "신경제비전을 공개한 만큼 지금도 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다"며 "목표 설정에 따른 세부 경제 지원책이 더 다듬어져야한다는 지적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