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민생추경안' 제안
손실보상 100% 소급 적용·손실보상률 상향 등
민주당 추경안 단독처리 "군사작전 하듯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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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추경안’을 다시 제안했다. 또 민생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즉시 ‘50조원+α’ 규모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확실한 민생추경안 처리를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생추경안에는 코로나 손실보상 100% 소급 적용, 코로나 손실보상률 현행 80%→100% 상향·손실보상액 하한액 현행 50만원→100만원 증액,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업 손실보상 지원,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등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찔끔찔끔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발굴해 보상하는 제대로 된 지원”이라면서 “정부 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윤 후보 당선 시 ‘50조원+α’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 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망령을 되살리면서 기습적으로 예결위를 소집하고 새벽시간에 날치기 처리하는 쇼를 보였다”면서 ‘10시까지 의원회관 대기’,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직원 기자들 오는 것 이야기 X’ 등이 적힌 당시 예결위 회의장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지령을 내렸다”면서 “야당 참여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국민들 눈을 속인 채 매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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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서는 민생을 향한 진심을 눈곱만큼도 느낄 수가 없다”면서 “민생을 볼모로 한 매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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