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백신 피해 보상 일괄 '2억원' 지급…각국 보상 본격화, 한국은?

美 유럽 등 피해 보상 방안 논의 착수
英 '백신 데미지 페이먼트'서 일괄 2억원 지급
국내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검토 착수
인과성 인정 두고 정부·시민단체 의견 갈리기도

지난 2020년 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영국 91세 할머니.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방안이 검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신고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 액수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가량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NHS 측은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총 1500~1800건의 청구 건수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본 이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인 '백신 데미지 페이먼트(Vaccine damage payment·백신 피해 보상)'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시민 개인에게 단 한 번만 지급되는 이 금액에는 아무런 세금도 붙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 정부 또한 이달 초 25건의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해 피해 정도를 검토한 뒤, 심각성에 따라 보상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주사기 / 사진=연합뉴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400여건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300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 환자 상해 보상시스템(NPE)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가 끝난 46건 중 14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으며, 총 지급액은 110만크로네(1억5000만원)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또한 희귀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3320건의 백신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1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나머지 건수는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접종된 백신 중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은 희귀 심근염, 심낭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AZ 백신과 마찬가지로 바이럴 벡터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얀센 백신은 VIIT,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미국 보건부(HHS)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백신을 기존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백신 부작용 신고에 대한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이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이에 따른 보상심의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달 28일 기준 주요 이상반응 5031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사망 2건·중증 5건·아나필락시스 반응 789건 등 총 796건의 접종 인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백신 부작용 사망자 수가 실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달 초 기준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이미 1800건을 넘어섰다며, 정부를 향해 인과성 인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며 반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접종에 의한 사망자가 15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은 비과학적인 가짜뉴스"라며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2건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를 포함해도 13건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1500~160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