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16조원+α' 단독처리 예고

여야 처리 협상 지연에 "더이상 늦출수 없다" 판단
'업체당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우선 지급 담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담긴 추경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16조원+α’의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선이후 2차 추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같은 추경안"이라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전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함에 따라 대선 후 2차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 가까스로 원안에서 2조원 가량을 더 늘려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면 이번 추경 최대 난제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는 ‘업체당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1000만원’을 포함해 46조원 규모의 추경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안의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지만, 정부안만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후에 추가 지급해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국회가 당장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의료방역인력 지원예산과 돌봄인력·재택치료사·생활치료·유급휴가비 등 추경 예산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발목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고 있는데, 애타는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대강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빠르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예결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당 간사와 만나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추경 상정 후 오는 21일에는 여야대표가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정부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어 최종까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상정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이라며 "지원이 한 시가 급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