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요청…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기재부,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인상 시기 분산을 유도한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기재부, 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 및 인상 시기 분산 등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5.2% 상승했다.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아 선제적인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에 이르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불안 발생시 배출 2400t, 무 1000t 등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2월말까지 연장한다. 축산물은 호주 등 대체 수입처를 선제 발굴하고, 계란도 이달 중 포천(축협)에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이달 남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