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한계 부딪힌 소상공인에 폐업비용 대주고 대출상환 감면·유예해줘야"

신용회복위 연계한 채무조정도 대안
직업훈련 강화 재도전 돕는 것도 필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질서 있는 엑시트’를 꼽았다. 이는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폐업비용을 지원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오 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적자국채가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값이 떨어지고 시장금리는 상승한다. 이는 서민경제의 뇌관인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오 원장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자칫 지원금보다 이자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원금조차 제대로 못 받는 소상공인은 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을 공급하면 가뜩이나 3% 후반을 달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도 악재"라며 "한 쪽은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다른 한 쪽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장은 이 같은 보상 방식이 한국경제에 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의 생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보다는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을 해주는 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는 의견이다. 오 원장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폐업비용 지원, 신용회복, 대출상환 감면·유예 등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 추심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폐업 후에도 원활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출상환을 유예하거나 직업훈련을 강화해 재도전을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원장은 질서 있는 엑시트를 위해 폐업과 생업 유지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매출 하락을 기준으로 정액제처럼 손실보상을 하면 생업 유지를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면서 "매출 하락이 큰 사업주는 손실보상보다 폐업비용과 신용회복을 더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