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여전히 진행형 '수도권매립지 연장론'

박혜숙 기자

입력 2022.02.16 11:38

01분 49초 소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앞 광장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골자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5 [사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신규 폐기물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설규모 산정과 입지 평가, 최적공법 검토 등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것인데, 지난해 3월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확정한 지 1년여 만이다.

혐오시설과 환경피해 논란으로 옹진군과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었지만, 지난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데 이어 이번 용역 착수까지 인천시로서는 쉼없이 달려왔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에코랜드는 내년 하반기쯤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2월 준공을 하게 된다.

물론 영흥도와 인접한 대부도 주민들과 안산시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지금의 인천시는 역대 어느 시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신규 폐기물 매립지 조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 인천시장들이 주민반발을 의식해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매립지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독자행보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남춘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서울·경기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자고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시라도 자체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에코랜드에 매립할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1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혐오시설을 유치할 지자체가 나설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일각에선 환경부 등이 애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기 위해 시간만 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2015년 합의문 부속 조항을 근거로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당시 부속 조항에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이후를 대비하는 차기 매립장 설계 용역을 오는 7월에 발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 3매립장 사용이 끝나고 차기 매립장의 개시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수도권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며 용역 발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차기 매립장 부지로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설계 용역은 매립지공사가 수립하고 환경부가 승인하는 '수도권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계획'에 담겨있는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해달라"는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선 이번 용역이 2025년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에 계속 버리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 주도의 매립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 눈길을 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4자 합의사항인데, 적자상태인 매립지공사를 떠안을 수 없다며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갈등을 빚어 흐지부지 된 상태다. 하지만 경실련은 매립지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 만큼 인천시가 조속히 이관받아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