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현장 찾은 권칠승, "소상공인 위해 절박하게 뛰었다"(종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후 1년간 182회 현장 방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182회, 지난해 2월 5일 취임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년 동안 현장을 찾은 횟수다.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 개편에 반영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나선 것이다. 권 장관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25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지난 1년과 같이 숨가쁘고 절박하게 뛰어다녔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했고, 창업·벤처투자 실적과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올해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취임 후 시급하게 추진한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내수 활력 촉진이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과 방법, 전달체계를 설계했다. 권 장관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 기억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며 "기재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TF를 운영해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도 주 1회 이상, 최대 월 9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보상금 지급 때까지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선지급 프로그램’ 등이 도입된 이유다.

제2벤처붐의 확산을 위한 정책도 확충했다. 권 장관은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최초의 '팁스타운'을 대전에 개소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최초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제고 노력과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의 길 모색 등을 지난 1년 간 주력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수립해 저탄소화 지원, ESG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대표 수출브랜드 브랜드K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물류바우처 지원을 통해 긴급한 물류대란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소부장 상생협력과 같은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발굴하기도 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해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했다. 권 장관은 "특별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개정안을 공포했고 최초로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상생조정위원회를 연계해 기술분쟁 조정 1호 사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전년 실적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 권 장관은 "수출 1000만달러 기업수는 2294개인데 작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라며 "이런 성과는 정부의 힘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정부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논의가 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