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착수… 李 소환 가능성도

넘겨받은 사건기록 검토 단계
작년에도 소환조사 추진 좌절
선거 영향 서면조사 가능성도

분당경찰서 / 사진=분당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다만 대선 국면 속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여당 대선 후보에게 출석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란 시선이 공존한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수사 착수 단계로,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내용과 기존 수사 기록을 비교해 살피고 있다고 한다.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앞선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경찰의 정치개입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현재 경찰은 당시 이 후보 측의 답변서와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경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수사 무마'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피고발인 소환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란 비판에 직면했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성남지청에선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반려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았던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서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바톤이 다시 넘어온 만큼 경찰 입장에선 향후 수사를 통해 '논란의 악순환'을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이 기록 검토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해도, 곧바로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선이 다분하다. 대선을 앞둔 시기 여당의 대선 후보를 소환한다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선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도 서면조사가 우선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는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이라던지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이라도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며 "답변서가 경찰이 증거 조사한 내용과 말도 안 되게 상반돼 더 확인할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은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 고발로 수사가 처음 시작됐다. 경찰은 3년3개월 수사 끝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거나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6일자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은 고발인 이의제기로 검찰에 넘어갔다가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에 내려와 최초 고발 이후 3년8개월 동안 수사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