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의지 밝힌 오세훈 "서울 바로세우기, 최소 3년 시행"(종합)

6월 재선 출마 관련 "출마시점, 형식은 아직 고민 못해"
위탁·보조금 사업 재점검 '서울 바로세우기' 목표 강조
오세훈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없어"
서울사랑상품권 대행사 변경 후 기존 대행사 조치 질타
"한결원 입찰 패배 인정해야, 가맹점 아이디 등 돌려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최소 3년간 실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6월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 전까지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미래’를 중점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적어도 3년 가량 바로잡는 기간이 필요하다. 10년 가량 재점검 기회 없이 질주해온 보조금 사업을 재점검해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위탁사업, 보조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단체들에게 관행처럼 흘러들어간 예산,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망가뜨린 부분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시의회가 줄곧 반대하고 삭감예산을 상당부분 복원하는 바람에 비록 목표치의 반의 반 밖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모임이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본질을 감안한 명칭은 ‘사업단체’다. 그 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수탁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며 이분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헤 대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효율적이고 관행처럼 이뤄져온 사업을 평가해서 바람직한 일의 변화를 모색한건데 표현을 문제 삼아서 저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서울시장 재선 도전을 기정 사실화하며 "출마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고 작년에도 5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시민들께 보고했다"며 "출마시점, 형식은 고민하지 못했고 대선 일정도 있어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여러 지자체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관련한 제도 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으로 위중한 상황이고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할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며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생필품 인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중교통까지 인상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 "제로페이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계속 돼야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축소를 도모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 책임자 인사조치까지 고려했으나 행정국장 반대로 보류했다. 그 정도로 전 제로페이에 대해서 비중을 낮추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오 시장은 한결원의 대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신한컨소시엄이 신규 운영사로 선정됐지만 기존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 데이터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한결원에 웹캐시라는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책임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한결원의 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입찰에서 패배했다면 서울시 소유인 가맹점 아이디와 전화번호도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며 "이 사태의 본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맹점과 시민 편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저비용 고효율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과정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다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다. 빠른 시일 내에 텔레마케터 확충 등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훈 "재건축 규제완화, 중앙 정부 역할 중요"

오 시장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고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정부몫만 남았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규제완화 공약을 하고 있으니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50곳 이상에 적용하기로 확정지었고 모아주택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공공주택은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조성)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동호수도 분양·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양질의 주택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해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당국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증화율이 떨어진만큼 체계가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치료체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비판이 예상되는 개편이라 생각한다. 재택치료도 일반관리, 중점관리 투 트랙으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일반관리는 독감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부의)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치하는게 아니라 위드코로나 본질이 독감 수준으로 중증화율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변화된 체계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며 오늘 아침 정부 방침으로 공표됐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정부에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버스기사, 택시기사, 돌봄시설 종사자들, 사각지대인 어린이집등에 배포하는걸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을 건의했고 이와 연동해 조만간 오미크론 급증 상황 관리 등을 논의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