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상대 향한 '고소·고발' 쏟아진다
대상은 캠프 및 소속 정당 관계자는 물론 언론 등까지 포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3월9일 대통령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의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이 빈발해지고 있다. 캠프 및 소속 정당 관계자는 물론 언론 등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연휴가 지나면 공직성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김만배와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고 얘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뉴스전문채널 진행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변상욱 YTN 앵커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25일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논문검증과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제20대 대선 윤 후보 부산광역시당 선대위 기획전략본부장으로서, 특히 이 후보 등을 비난하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제20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낙선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 아들 이동호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경우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가 마치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고, 원 본부장은 이 후보 장님의 성매매나 이 후보의 욕설을 운운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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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덮기 위한 양측의 무더기 고소·고발에 오히려 신뢰도는 떨어지는 등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급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대선이 될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 제외하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한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다들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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