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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TMI]국감발언에 탈당요구라니 어디 소신발언 하겠나

최종수정 2022.01.24 08:19 기사입력 2022.01.21 11:48

정청래 국감장 ‘통행세’ 발언 일파만파
불교폄훼 논란 확전..당내서도 자진탈당 요구
선거 앞두고 국감 발언 제갈 물릴 수 있어
대선 이슈 묻혀 작년 ‘맹탕국감’이었지만
국감의 기능, 본질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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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절에 안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김선달도 아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탈당 압력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당시의 발언은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핵폭탄급이 됐다. 정 의원은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감사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리를 지적했다. 발언 이후 불교계는 ‘통행세’, ‘봉이김선달’ 같은 표현으로 정 의원이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

최근 들어 정 의원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불교민심이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공식사과를 했고, 급기야 당내에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조계종은 21일 ‘전국 승려대회’까지 개최하며 사실상의 규탄 시위까지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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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따져보자. 발언의 출처는 입법부의 국정감사장이었다. 국정감사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 61조 1항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에 대한 보고의 장(場)이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도, 현안 장악력에 대한 능력치를 최대치로 보여야 하는 자리다. 지난해 국감은 대선 이슈에 덮여 ‘맹탕 국감’이 되었지만, 원칙적으로 국감은 그런 것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오랜 민원이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20여곳 넘는 대형 사찰들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 사찰에 가지 않아도 관람료를 받아 등산객과 갈등이 빚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정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가 아니라 사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에게 한 발언을 놓고, 당 내에서까지 ‘탈당’ 압박까지 벌어지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앞으로 큰 선거를 앞둔 국정감사장에서 힘 센 조직, 많은 표를 끌어다 올 수 있는 조직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입법부가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진다면,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대선 47일을 앞두고 선거 표심이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순위가 돼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논란이 된 발언의 출처가 됐던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이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승려대회를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비하 발언,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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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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