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시대정신” 동반성장연구소, 서울대서 신년 포럼 개최

정 이사장 “이번 대선, 동반성장 외치는 대통령 후보 찾기 어려워”
국민과 기업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강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동반성장 정신은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이자 시대정신이다”

13일 진행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주최한 제8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정운찬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를 주제로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이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며 강조했다.

포럼 발표에서 정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반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문정부 어디에서도 동반성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왔는데 이제는 동반성장을 외치는 후보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하는데,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인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교육의 창조적 인재육성 실패, 공동체 정신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은 현재 동반성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며 승자 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을 지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나누자’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경제는 대주주의 이익극대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주주의 이익극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다만 동반성장은 주주?근로자?납품업체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 GCC, ESG, CSV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이사장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기반한 GCC, ESG가 ‘남는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는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동반성장의 철학과 상통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꼽으며 단기적 정책과제가 실행되면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고 양극화와 저성장을 완화시키며 잠재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동반성장을 위한 중기적 정책과제로 경제적 불공정 해소·과도한 불평등 완화와 지속성장 가능 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혁신역량 강화, 공정거래 정착,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로 사회 혁신, 교육 혁신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양극화의 근원적 원인은 사회질서의 붕괴이며 따라서 부정과 부패 구조를 일소하고, 교육은 산업화 맞춤형 인재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덕체(智德體) 교육에서 체덕지(體德智)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수를 축소하며, 간접경험을 확대하여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3년 5월 제1회부터 이번 제83회 까지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고 가치 확산과 실현을 위한 동반성장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