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년 위해 스타트업 법적 지원 나설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독일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법무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독일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 한국의 사회적 문제는 물론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다.

특히 박 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교류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독한법률가협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법제적 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스타트업 활성화 법적 지원과 리컬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독한법률가협회 회장인 손동욱 변호사를 비롯해 주뮌헨 명예영사인 엘스터 토마스 변호사, 호르스트 함멘 유스투스 리비히 대 교수 겸 괴테대 법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크리스티안 호르츠 유스투스 리비히대 교수, 황백림 파인그로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윤 주독일 한국대사관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