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부족'?…노벨상 못 타는 '핑계' 이젠 안 통한다[과학을읽다]

10년새 기초과학 지원 예산 2.5배 급증
문재인 정부들어 매년 3000억원 안팎 증액
올해 총 2.55조원, 2012년 9800억원대보다 대폭 늘어나
문 대통령, '기초과학육성' 공약 후 2조원대 예산 지원 약속 지켜

▲일반적인 노벨상 메달(왼쪽)과 노벨 경제학상 메달(오른쪽). 사진=노벨재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초과학이 약해서 그렇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난 후 한국 과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 수상자가 주로 나오는 기초 과학 분야에서 창의적·과감한 연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었다. 실제 역대 정부들이 매번 기초과학 육성을 약속하지만 재정 형편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1조원대 안팎이었던 기초과학 육성 예산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2.5배 이상 늘어나 2조원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국 과학자들이 앞으론 '정부 지원 부족'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의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1조7900억원에서 11.8% 늘어난 2조13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집행하는 예산(약 540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의 전체 기초연구 R&D 예산은 2조55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두 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까지만 해도 기초연구 예산은 총 1조원에도 못 미치는 9897억원(과기정통부 6553억원, 교육부 3344억원)에 불과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소폭 늘났지만 2017년 총 1조2697억원(과기정통부 8822억원, 교육부 3875억원) 등 1조원대 초반에 그쳤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를 공약하고 당선된 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임기내 2조원대 기초과학 연구 예산 확보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면서 매년 3000억원 안팎씩 예산을 늘렸다. 이 결과 2018년 1조4243억원(과기정통부 9718억원, 교육부 4525억원), 2019년 1조7105억원(과기정통부 1조2006억원, 교육부 5099억원), 2020년 2조20억원(과기정통부 1조4997억원, 교육부 5023억원), 지난해 2조3484억원(과기정통부 1조7907억원, 교육부 5577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 예산은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등에 사용된다. 주로 수학,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기초 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와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쓰인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을 활용해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협업, 산학연 협동 연구 지원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학,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기초의학에만 한정됐던 분야별 '맞춤형 연구기간ㆍ연구비ㆍ신규ㆍ융합연구 등 구성ㆍ지원을 올해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ㆍICT 연구개발(R&D) 지원에 6조 422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했다. 과학기술 분야 5조 491억 원, ICT 분야 1조 3736억원이다. 지난해 5조 7511억원 대비 약 11.6% 증가했다. 전체 과기정통부 R&D 예산 총 9조 5647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은 제외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약 2조100억원), 원천연구(약 3조3000억원), 성과활용ㆍ사업화(3654억원), 인력양성(2991억원), 기반조성(4597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