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여론조사] 60대·보수 "종부세 완화해야" 4050·진보 "집값 떨어질 것"

완화 34.7% 강화 26.8%
이재명, 납부유예·환급 공약
윤석열, 페지수준 완화 검토

"집값 유지" 30.8%
상승전망은 20대 높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재보다 완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선 집값이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3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부세 제도 운영에 대해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34.7%로 집계됐다. 반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6.8%에 머물렀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18.9%,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로 조사됐다. 국민 10명을 놓고 볼 때 폐지(1.1명)·완화(3.5명)·유지(1.9명)·강화(2.7명)·모름(0.8명)의 여론 지형이다.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43.7%), 국민의힘(50.7%)과 국민의당(51.7%) 지지층, 주부(45.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진보로 분류되는 40대(36.6%), 더불어민주당(39.2%)과 정의당(42.3%) 지지층, 충청권(36.7%)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여명에 달한다. ‘과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 방침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투기 목적인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시켜주는 한편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부세 환급까지 내걸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령자 납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더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 이전에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달하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내리겠다고 했다.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보는 사람들보다는 내릴 것이라 전망하는 국민이 더 많았다. ‘지금보다 내릴 것’ 35.5%, ‘지금과 비슷할 것’ 30.8%, ‘지금보다 오를 것’ 24.8%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은 40~50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고 오를 것이라고는 응답은 20대와 부산·경남(PK)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전화면접조사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