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사망 억제'에 초점… 방역패스 대상 시설 축소

내년도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계획 발표
거리두기 재편, 평가체계도 지속적 개선

1분기 안에 대다수 국민 3차 접종 보장
백신 내년 9000만회분 이상 도입… SK바사 1000만회분 선구매

의료대응 역량 지속 확충
중앙감염병병원 2026년까지 준공 목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37명 발생한 30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는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내년도 핵심 추진 과제로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을 꼽았다.

다시 '위드 코로나' 추진… 재택치료 늘리고 3차 접종 보장

당국은 우선 현재의 유행상황을 위기로 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음달 2일까지인 현행 고강도 조치는 2주가량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강력 대응을 통해 우선은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는 다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도입 당시 내걸었던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재편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가 검토된다. 또한 일상회복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가 양천구 코로나19재택치료 전담팀이 전달한 '재택치료키트'를 수령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재 유행 국면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받는 의료대응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의 기초로 삼은 재택치료 내실화가 이뤄진다.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일 실시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을 300곳까지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70곳 이상에 갖춰진 외래 검사진료가 가능케 한다. 재택치료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도 1인 기준 33만9000원에서 55만9000원으로 늘린다. 다만 이는 방역패스와 동일하게 백신접종자 등에 한해 지급된다.

일선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감염병 치료병상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다음달까지 2만4702병상이 확충 목표다. 이미 앞서 이뤄진 행정명령, 공공병원 소개,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 특수병상 보강, 모듈형 병상 구축도 이뤄진다. 확보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병상 운영 효율화도 이뤄진다.

의료 인력의 피로감을 감안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는 교육이 끝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안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3차 접종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3차 접종간격 단축,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가 이뤄졌고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적 접종 편의를 제공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백신 9000만회분, 치료제 100만4000명분 이상 도입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백신·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을 적극 확충한다.

당국은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화이자 6000만회분을 추가적으로 필요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백신 선구매 1000만회분 등 최소 9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먹는 치료제는 100만4000명분의 우선 도입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팍스로비드 30만2000명분과 머크(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회분은 계약이 완료됐고, 추가적으로 40만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추가 확보분은 이미 국내 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가 유력하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연구,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배정됐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등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출현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장유전체 분석 감시망'은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 효율화도 추진된다.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됐거나 신속·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의 신속 허가·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를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의 정확성·신속성을 끌어올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현재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 '중앙감염병병원' 준공… 시설·인력 모두 늘린다

19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 내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동)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음압격리병동 내 중환자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규모 감염병 인프라 확충도 이뤄진다. 가장 큰 장기 목표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이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2018년 1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294억원이 책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써달라며 정부에 기부한 7000억원 중 5000억원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쓰이기로 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급증했다. 기존 사업비의 4배에 달하는 돈이다. 다만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오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졌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적정성 검사를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며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2023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최종 규모는 기존의 100병상 규모에서 보다 커진 150병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된다. 일선 보건소에는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마다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